해피레포트 - CCTV설치에 대한 나의 견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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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CCTV설치 확대 계획'에 대한 논란도 이같은 몰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살인.강도 등의 5대 범죄 발생 횟수가 42.5% 감소했음을 주장하며, 부족한 경찰 인력과 날로 대담해지는 범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CCTV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좀더 효과적인 방범시스템을 연구하지 않고 CCTV설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담보로 한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인권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과연 사생활보호와 CCTV의 효율성 사이에 접점은 없는 것일까? 이같이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양자간 합리적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CCTV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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