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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H.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kimmin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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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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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용도변경신청서 용도변경신청서 용도변경신청서 / (용도변경 신청서)
- 본문일부/목차
- ○ 허위로 신고하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항)
○ 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
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
태료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법 제78조내지 제80조 및 제83조)
- 연관검색어
- 용도변경신청서 용도변경신청서 용도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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