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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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태지역의 블록화 추세 2. 블록화의 역사적 배경 - 세계무역질서의 위기 1)블록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2)국내적 대응이 중요하다 3)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 환율과 금리 1. 아태지역의 블록화 추세 GAT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국간 협상은 6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아직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EC, 일본 및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가 표면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그 밖에도 미해결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밑바닥에는 세계경제의 3대 중심인 EC, 북미주, 동아시아 지역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무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국적 노력이 지지부진한 반면에 소수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지역주의(Regionalism)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아태지역(亞太地域)이 이미 3개의 무역 블록으로 분할 되어가고 있음을 본다. 즉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1983년에 자유무역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 Agreement, CER)을 체결하였고 작년 1월에는 ASEAN 정상들이 ASEAN 자유무역협정(AFTA)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여 지금 구체적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어서 작년 8월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 합의되어 각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고 보니 아태지도(亞太地圖)상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색칠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한국, 일본, 중국과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뿐이라는 결과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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