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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공통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본문일부/목차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래서 민법은 설립, 기관, 해산 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특성을 규율하기에 앞서서, 양법인의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규정하는 체계를 취한다. 즉 여기서는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무의 감독,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한다. (31조~38조) 다음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법인 법정주의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31조)고 규정하여 법인의 성립에 관해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요구한다. # 법인의 설립<설립의 목적, 설립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목적은 같다. 2)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32조) 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둘 다 허가주의를 취한다. 3) 설립등기: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고 정한다. 설립등기로서 반드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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