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설립행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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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의설립요건 비영리 사단법인 / (사단법인)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1.法人의 槪念 2.法人의 分類 Ⅱ.본론 1.法人의 設立要件과 設立行爲의 性質 2.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要件과 成立行爲의 性質 3.非營利財團法人의 設立要件과 設立行爲의 性質 Ⅲ.결론 2)設立行爲의 性質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다. 1인도 좋고 2인 이상의 수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설립행위도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대리인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3.4.13. 91 다 29064) 한 사람에 의하여 설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설립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행위는 ‘任意的合同行爲’라는 견해와 우연히 單獨行爲가 競合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나뉜다.그런데 ‘임의적 합동행위’라는 것은 결국 설립행위가 본질적으로는 ‘단독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므로 이를 합동행위라고 볼 實益이 없다. Ⅲ.결론 자연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며, 각 개인의 권리능력은 동일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그에 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그러나 법인(서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일컫는다)이라는 인위적인 조직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法政策的 문제이기도 할 뿐 아니라 단체 구성원 이외의 사람은 그 단체가 어떤 종류의 단체이며 어떤 목적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므로 법인 설립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한다면 거래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어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게 될것이다.따라서 민법은 법인의 설립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법인의 종류도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일정한 규격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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