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무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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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노무현정부 12대 국정과제 노무현 정부의성격 / (노무현정부)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환경 II. 행정체계(정치, 행정체계) 1. 목표 1) 국정좌표 2) 노무현정부 12대 국정과제 2. 정부의 성격(특징) 3. 정부체제의 구성 4. 행정체제의 구성(변화와 개혁) 5. 체계의 동태적 과정 1) 정책과정 2) 정책결정 참여자 3) 정책내용 Ⅲ. 통제 1. 외부통제 1) 국회 2) 언론 3) 이익집단 4) NGO 5) 시민(네티즌) 2. 내부통제 1) 국무총리실 2) 감사원 Ⅳ. 결론(정권의 시사) ◎ 참고문헌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ㅇ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 추진 (북핵 해결 3원칙 견지) - 북한 핵문제가 남북간 신뢰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 중러EU의 협조 확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ㅇ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 - 한미관계 재정립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ㅇ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전협정을 대체 - 평화협정 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및 유관국간 회담을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ㅇ 동북아 평화 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 ㅇ 지역내 정치 안보 환경을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기여 ⓒ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ㅇ 한국적 여건에 맞는 ꡒ21세기형 첨단 정보 기술군ꡓ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현행 체계획득 중심(완제품 수입 위주)에서 기술축적 중심(기술축적, 핵심기술 위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육성 추진 ㅇ 군 구조 개선 -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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