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녀 고용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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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남녀 고용 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의내용 육아휴직제 차별적 처우판단의기준 / (남녀 고용 평등법)

본문일부/목차
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 Ⅱ. 차별적 처우판단의 기준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2.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3.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5. 육아휴직제 3)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적 대우 노동부예규 제422호를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② 남녀분리 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③ 여성에 대하여만 제한적 조건을 둔 모집․채용 ④ 모집․채용시 「남성」을 요건으로 표시 ⑤ 직급 직위에 차등을 둔 모집․채용 ⑥ 근로형태에 차별을 둔 모집․채용 ⑦ 불필요한 채용조건 부과 ⑧ 면접․구술시험에 있어 여성차별 ⑨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기회 불평등 4)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 차별 노동부예규 제422호를 중심으로 성차별 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차별 ②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여성근로 ③ 여성만을 모집․채용하는 행위 5) 위반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규정된 모집․채용시 성차별금지에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채용되지 못한데 대해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채용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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