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분석적 구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원인에서 자유로운.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CPIA_wltjsdl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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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행위 가벌근거에 대한 상이한 해석론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자행위)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II. ‘원인자행위’의 실현형태와 내용 III. 가벌근거에 대한 상이한 해석론 1. 예비단계에 가벌근거를 이전하는 해석론 2. ‘예외’와 예외규정에 가벌근거를 확정하는 해석론 3. ‘범행함(Tatbegehung)’의 개념확장에서 가벌근거를 유추하는 해석론 IV. ‘원인자행위’의 분석론적 구조 V. 결 론 요약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실행시 책임무능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설정시 책임능력상태의 인정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이 행위유형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성’을 요구하는 형법의 일반적 원칙의 예외로 고려되어 왔다. 독일 형법은 우리 형법과 달리 법리 위주로 구성된 해석론으로 이 행위유형의 가벌성을 근거지운다. 해석론은 전래적으로 ‘예비이전모델’과 ‘예외모델’에 의해 대립․구성되어 왔다. 한편 최근 기능적 책임개념의 토대 위에서 등장한 ‘확장모델’이 이 해석론에 가담하고 있다. ‘예비이전모델’은 이 행위유형을 불법구성요건의 예비이전을 통해서, ‘예외모델’은 책임구성요건의 예비이전을 통해서 그리고 ‘확장모델’은 형법규정 내의 행위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각각 가벌성을 추론한다. 그러나 이 특수한 행위유형의 경우 근본적으로 해석대상 그 자체의 사실적 구조의 분석 즉 분석론적으로 가벌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책임능력상태와 책임무능력상태의 공존’으로 분석된다. 이 공존구조는 바로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통일적 상태성’을 의미한다. 분석론적 방법에 의하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통일적 상태성’에서 근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통일적 상태성’은 곧 ‘‘의사’의 통일성‘을 의미하고 가벌성 그러므로 책임은 바로 이 ‘의사의 통일성’에서 추론될 수 있다. ․주제어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가벌성, 해석론, 분석론, 상태성, 통일성, 책임 ․학문분류기호 : C110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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