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오픈소스 특허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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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특허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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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리눅스를 포함한 공개 소프트웨어(SW) 진영이 자사 특허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혀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MS와 노벨이 손잡을 당시부터 라이선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MS는 그동안 오픈소스와 관련한 특허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브래드 스미스 MS 총괄고문과 호라시오 구티에레스 지식재산권 담당 부사장은 포천과 인터뷰에서 “리눅스를 포함한 오픈소스 SW가 MS 특허 235개를 침해했다”며 “관련 업체와 사용자에게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가 오픈소스 진영에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리눅스 커널을 포함한 운용체계(OS)에서 42개 특허를 무단 사용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도 65개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픈 오피스가 45개, 오픈소스 e메일이 15개, 다른 공개 SW가 68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구티에레스 부사장은 “우발적이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특허를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특허침해 건수가 너무 많다”며 특허권을 행사할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강병준·윤건일기자@전자신문, bjkang@ ◆뉴스의 눈 리눅스 등 공개 SW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MS가 직접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사실 MS에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 SW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리눅스 진영은 MS 독점화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 왔다. 데스크톱과 노트북PC 등 소비자 제품에서는 아직도 ‘윈도’ 위세가 대단하지만 서버 등 기업 시장에서는 델·HP 등이 ‘멀티OS’ 전략을 펼치면서 리눅스 브랜드가 크게 성장한 게 사실이다. MS조차도 지속 성장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오픈소스 진영을 꼽아 왔다. 스티브 발머 CEO는 노벨과 손잡을 당시부터 오픈소스 진영을 겨냥해 “지식재산권이 소중하다는 SW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방침도 이런 MS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MS 수입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알짜배기 사업의 하나다. 하지만 MS 방침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오픈소스 진영은 이미 MS조차 무시 못할 정도로 SW 업계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게다가 이미 IBM·델·선마이크로·HP·모토로라·오라클 등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리눅스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직접 소송은 MS 입장에서도 복잡할 뿐더러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MS의 노림수는 결국 오픈소스 진영을 특허를 무기로 견제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기업들을 끌어 들여 ‘MS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MS가 최근 삼성전자·후지제록스와 맺은 상호 특허 공동사용 협약도 이런 맥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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