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업체 병역특례, ‘중단’에서 ‘기준 강화’로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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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T업체 병역특례, ‘중단’에서 ‘기준 강화’로 급선회

본문일부/목차
IT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이 ‘지원 중단’이 아닌, ‘기준 강화’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IT벤처업체가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을 계속 지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1일 발표한 산업기능요원 지정 중단결정에 대해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5월 4일자 1·3면 참조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지원 중단’과 ‘기준 강화’를 함께 검토 중임을 전제로 “(IT벤처 분야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다”며 “하지만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기준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최근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현재 분위기에서 독자적으로 가기는 힘들다”며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병역대체복무제의 경우 병무청 결정사항이라는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현재 정통부 등 유관부처는 IT벤처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 중단에 ‘절대 반대’ 입장이다. 병무청이 현재 검토 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 기준 강화 방향은 지난 4일 본지가 보도한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우선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경우 현재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으나 IT분야에 한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능력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연예인의 IT벤처기업 취업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태조사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해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IT분야 지정업체에 한해서는 우수업체라 하더라도 매년(현재는 격년)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IT벤처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지정을 포함한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이달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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