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일정책론] 제 2공화국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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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일정책론] 제 2공화국의 통일 정책

본문일부/목차
1) 전 제 우리는 제 2 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가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다. 제 2 공화국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민 혁명에 의해 수립된 정부이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 26일 제 1 공화국이 무너지고 그 후 3개월간의 허정 수반의 과도 정부를 거쳐 7월 29일 총선거 결과 제 2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시민 의식도 향상이 되었을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됨에 따라 다양한 통일 논의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제 2 공화국 정부가 짧은 존재 기간이지만 기존의 방향과 상당히 다른 새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제 2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의 약 3개월간의 과도 정부 시기에는 그 당시 활동하였던 각 당의 통일 정책, 학생들의 통일 정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2) 제 2 공화국의 통일 정책 1. 배 경 4․19 혁명으로 민권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활발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19 이후의 각 당들은 가지각색의 통일 방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의 무력 북진 통일론은 자취를 감추고 보수, 혁신세력을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혁신계에서는 남북교류설을 주장하면서 중립화 통일 정책까지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자유당 정부 시절보다 통일 정책의 발전이 훨씬 뛰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또 시민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이므로 제 1 공화국처럼 권위적이라기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폈으리라는 점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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