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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정책론]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 본문일부/목차
- 1) 전 제
요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만큼 매스컴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국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사실 두 사람 다 굵직굵직한 통일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라는 1970년대에 못 이룬 소망까지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은 죄가 너무 크므로 우리의 감정이 섞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 글 역시 비위가 안 맞는 문구도 있을 것이지만 역시 참고 자료에서 옮기다 보니까 객관성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음을 양해 드린다.
2)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1. 배 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제 4 공화국은 와해되었고 임시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국정을 관리하다가 그 해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권은 12․12 사태로 보안사의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1980년 10월 22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돼 제 4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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