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美 통신사업자·소비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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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업자·소비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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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날로그TV용 주파수 경매 계획을 둘러싸고 통신사업자들과 소비자 진영이 정면 충돌했다. FCC가 아날로그TV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회수하게 된 700㎒ 대역 주파수를 내년 초 경매에 부치겠다고 밝히자, 소비자단체들이 “거대 자본에 의해 공공 주파수가 독점당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새 주파수에 눈독을 들여온 AT&T 등 통신사업자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IDG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파수 수호연맹’이라는 소비자단체 연합 세력은 FCC에 주파수 경매를 위한 조건으로 △대형 광대역망 사업자의 경매 참여 제한 △경매 주파수 절반 개방 △망 중립성 보장 등을 공개 요구했다. ‘주파수 수호연맹’은 ‘퍼블릭 날리지’ ‘컨슈머 유니온’ ‘프리 프레스’ 등 6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700㎒ 주파수를 이용해 DSL과 케이블모뎀에 이어 ‘제3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발하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또 이 주파수가 단말기나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망 사업자의 차별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이동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미 셀룰러통신산업협회(CTIA)는 “소비자들은 이미 충분히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견실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광대역망 사업자들 주도의 망 중립성 반대 모임인 ‘인터넷 무간섭 연맹’은 소비자단체들이 조건부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무간섭 연맹’의 크리스토퍼 울프 회장은 “연방정부의 규제는 유선통신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무선통신 기술의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아날로그TV용 주파수란 미국 정부가 오는 2009년 2월 17일을 기해 아날로그 방식의 TV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방송사들은 기존 아날로그방송용으로 사용해 온 700㎒ 대역 주파수 60㎒ 용량을 반납하게 된다. 주파수 관리를 담당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내년 초 경매를 통해 이 잔여 주파수를 재분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AT&T·버라이즌 등 유무선통신 사업자 및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주파수 경매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업체들도 주파수 분배를 요구하고 있어 700㎒ 주파수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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