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자유무역시대]정부 후속대책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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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시대]정부 후속대책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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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연장과 추가 연장 등 긴장감이 감돌던 한미 FTA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및 보완 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후속 대책 피해 보상에 초점=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제조업과 관련 근로자에 대해 금융·경영 컨설팅 지원,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종 장려금, 지원금 지급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유도 △피해 우려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대미시장 진출 확대 극대화 등을 제시하고 피해 업종 구제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 계획 승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 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오는 6월까지 무역조정지원법을 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올 하반기 지방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도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정보통신분야 협상은 IT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 간 개방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IT 상품 관세 철폐로 국내 IT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요금인하, 서비스 선택 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는 것. 노 장관은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 지분 제한과 기술 표준 문제에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직접투자 제한이 유지되고 기술표준 정책 권한을 계속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IT 상품의 관세 철폐에 따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융자, 컨설팅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비준 진통 불가피=정치권은 극명한 견해 차를 드러내는 등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은 향후 검증 과정에 무게를 뒀다. 반면에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은 ‘졸속 협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나라당은 타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이 더 공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FTA는 국내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을 공략, 무역 강국으로 비상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협상 내용과 과정을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해 국민과 정치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타결을 전제로 시한 연장까지 하면서 급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비준 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에서 국내 시장과 농가가 초토화 일보 직전이라며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온 몸을 던져 한미 FTA 비준을 막아내겠다”고 밝혔고 국민중심당 역시 반대 입장의 논평을 내놓았다. 김승규·권건호·황지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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