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금감원 `IC칩 카드 전환 정책` 영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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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C칩 카드 전환 정책` 영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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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까지 신용카드 인프라를 마그네틱(MS) 방식에서 IC칩카드(스마트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해부터 분기별 카드사의 이행현황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카드 전환이 완료된 2009년 이후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가맹점이 위변조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전액 부담하는 ‘책임전가’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3월 21일자 1면 참조 ◇책임전가 제도 도입= 카드 사고에 대해 발급사가 아닌 가맹점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금감원의 방침은 비자와 마스타 등 국제 카드 브랜드사가 채택하고 있는 책임전가 제도와 유사하다. 책임전가 제도는 카드발급사가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카드를 발급했음에도 정작 가맹점이 이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갖추지 못해 발생한 마그네틱 방식(MS) 부정사용의 책임은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매입사(국내엔 없음)나 가맹점이 지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국내에 반영해 카드 발급(현재 44.3%)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단말 인프라(현재 2% 추산) 구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김인석 팀장은 “내년 단말기를 구축하는 현황에 따라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하고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다”면서도 “2008년 이후 모든 카드가 IC칩카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가맹점이 MS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IC칩카드 표준규격인 EMV 인증 절차의 간소화, 건별 승인체계 유지 등 IC칩카드 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 반발 예상=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와 내년 IC칩 카드 인프라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지만 연간 40억 규모의 위변조 사고의 부담을 떠안게 된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가맹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가맹점이 카드사고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위변조 카드나 도난카드에 대해 서명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국한됐다. 또 외국의 경우 인프라에 투자하는 주체가 대형 매입사인 반면 국내에선 중소규모의 신용카드 정보처리 업체(VAN)나 영세한 가맹점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형 가맹점의 경우 VAN사가 단말기 비용을 투자해주지만 거래건수가 적은 영세가맹점의 경우 20만원 이상의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산업영향은=VAN사의 경우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이 큰데다 전환시 매출 감소 요인(오프라인 승인 증가)이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지지부진한 IC칩카드로의 전환에 가속이 붙으면서 카드제조사, IC칩카드 솔루션 제조사, 단말기 업체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IC칩카드로의 전환에 따라 지불결제 산업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업계는 기존 VAN사 외에 통신사업자와 대형 유통사의 결제 인프라 진입을 점치고 있다. 카드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한 마케팅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되고 단말기 역시 유무선 인터넷 연결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 롯데그룹 등 유통회사 등이 지불결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중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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