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민간이 활용하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702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2.22 / 07.02.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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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민간이 활용하면?

본문일부/목차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최소 10조원을 넘어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공공정보 활용가치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공정보서비스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모아진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유영민)는 22일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의 졍제적 가치측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체 경제적 가치는 10조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GDP의 1.3%를 차지한다.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센터는 현재 이용하는 공공정보서비스시장의 지불금액은 1인당 평균 2만1816원으로 여기에 인터넷사용자수를 곱한 금액으로 전체 경제가치를 추산했다. 양오석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 사용자수가 아니라 이동저화 사용자수를 적용하면 경제적 가치는 10조 43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EU와 영국에서도 같은 조사방법을 적용, 공공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를 각각 82조원, 20조원으로 조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문화정보가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정보 1조 6000억원, 기상정보 1조 2000억으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 이용할 공공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1인당 월정액 1만1506원이며 이에 따른 경제규모는 5조3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문형 공공정보서비스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조사에서 향후 맞춤형 공공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월정액 기준으로 1만39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규모는 6조 4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센터는 이 같은 공공정보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진흥센터 팀장은 “EU, OECD국가, 미국 등은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법을 마련한 데 반해 국내는 이에 대한 법령이 없다”면서 “공공정보 활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공정보의 청구절차를 명시한 공공정보 활용관련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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