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의, 기업관행 크게 개선…새로운 규제도입 지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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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상의, 기업관행 크게 개선…새로운 규제도입 지양 요청

본문일부/목차
재계가 기업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과거 관행을 이유로 새롭게 추진중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7년 이전 설립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위기 10년 기업관행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관행 개선정도에 대해 △선진국 수준 11.1% △상당히 개선 86.0% △일부 개선 2.9% 등으로 응답했으며,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대답은 없었다. 과거 기업관행의 극복정도를 평가한 종합개선도는 85.8%였다. 부문별로는 ‘정부와 정치권 로비 등 정경유착’ 부문의 개선도가 96.2%로 가장 높았으며, ‘회계분식 및 비자금조성’(95.8%), ‘계열사 부당지원’(94.4%), ‘회사자산의 오너 개인용도 사용’(93.1%) 순이었다.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7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관행 개선 요인으로는 준법경영풍토정착(73.1%), 회사내 경영진 견제장치(16.1%), 주주·시민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10.4%)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점을 들어 거절하겠다’(52.1%)가 다수였으나,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41.3%)는 대답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어쩔 수 없이 제공할 것’(6.6%)이라는 대답도 일부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다. 특이한 점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판단이 서지 않는다’(48.2%)가 ‘거절하겠다’(45.5%)를 앞서, 규제가 심한 서비스업체들은 여전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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