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U의 인텔 반독점 판결 초읽기…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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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인텔 반독점 판결 초읽기…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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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인텔 반독점 여부 판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EU집행위가 “혐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적지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인텔이 불공정 혐의로 판결이 난다면 비슷한 사례로 조사 중인 다른 나라 소송 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의 책임자 EU집행위 넬리 크뢰스 경쟁 담당위원의 말을 인용해 “판결에 필요한 사전 조사는 모두 끝났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EU는 비록 세부 판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벌써 처벌 수위를 이야기할 정도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는 판결 이후 반대 진술을 포함한 인텔 측의 해명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벌금을 포함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다. 지난 2000년 10월 AMD는 인텔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EU 브뤼셀 법원에 제소했으나 미국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주춤하다가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까지 추가되는 등 조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뉴스의 눈-세계 각국 소송에 큰 파장 이번 판결에 전 세계 정부와 산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무려 6년을 끌어 올 정도로 ‘미묘한’ 소송이었다. 또 하나는 판결에 따른 산업계 후폭풍 때문. 그간 분위기로 볼 때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EU만의 독특한 문화도 한 몫했다. 반독점법 규제는 크게 ‘독점 규제’와 ‘담합 규제’로 나뉘는 데 미국은 ‘담합’에 무게를 두는 반면 EU는 ‘독점’에 더욱 적극적이다. EU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에 ‘칼’을 뺀 든 바 있다. 인텔이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수 년 동안의 부당 이득에서 추가 과징금까지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만큼 인텔 입장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도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인텔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4월 일본에서 인텔 자회사가 제소돼 불공정 행위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과징금 납입은 미루고 있다. 2005년에는 미국과 한국에서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판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난 분기 실적으로 울상인 미국 캘리포니아 인텔 본사는 저 멀리 유럽에서 또 하나의 ‘비보’를 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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