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C칩 신용카드 독자 표준규격 개발키로…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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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칩 신용카드 독자 표준규격 개발키로…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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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규격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IC칩 신용카드(스마트카드) 표준규격이 개발된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회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부재로 기술적 종속과 불필요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 환경에 적합한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인 KLSC(Korea Local Smart Card)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제안요청서(RFP)를 하이스마텍·유비닉스·스마트카드연구소·삼성SDS·LG CNS 등 국내 관련 업계에 발송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선정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FP에 따르면 KLSC의 개발범위는 카드 표준규격과 온오프라인 및 비접촉식 카드 플랫폼, 신용카드용 단말기 규격, 기술인증 업무, 로컬 인증기관(CA)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국제 상호호환성 표준인 유로페이·마스타·비자(EMV)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되 국내 전용카드 시장환경에 적합한 독자규격 개발을 요구했고 비접촉식 플랫폼도 포함해 EMV·비자웨이브(비접촉식)·페이패스(비접촉식) 등을 대체하는 규격을 목표로 했다. 업계는 독자규격 추진의 배경으로 국내 발행카드의 50%를 차지하는 로컬카드(국내전용 카드)에 이를 적용, EMV 규격 이용 시 발생하는 건당 1억원가량의 인증 비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로열티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신협회 측은 “국제규격인 EMV의 로열티가 현재는 무료지만 유료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인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자규격은 사실상 비용절감 효과가 없고 오히려 IC칩 카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자·마스타카드 측은 “해외에서는 호환되지 않는 독자 표준은 호환성을 높여 카드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고 칩과 단말기 가격을 인상시켜 오히려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EMV 유료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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