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U `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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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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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광고메일이나 음란메일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EU가 마침내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에게 스팸메일과 스페이웨어를 비롯한 각종 불법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EU의 인터넷안전법을 채택하는 동시에 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AP·IT월드 등 외신이 일제히 전했다. EU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보내진 e메일의 50∼80%가 수신을 원치 않은 메일 즉 스팸메일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유럽이 아닌 미국·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발송됐다. 보고서는 미 페리스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스팸메일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총 390억유로라고 집계했다. 이 스팸메일의 21.6%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미국이 스팸메일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로 지목됐다. 미국에 이어 중국이 13.4%로 2위에 올랐으며 프랑스와 한국이 6.3%로 공동 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표 참조> 또 로이터는 미 e메일 보안회사 포스티니의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11월 한달 간 스팸메일 건수가 지난 6월 25억건의 세 배에 가까운 70억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보안전문 업체 스팸하우스에 따르면 이들 스팸메일의 80%는 갱 조직의 불법 영업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메일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EU집행위는 스팸메일 발송자를 색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키로 최근 합의했다. 또 2002년 제정한 인터넷안전법보다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비안 레딩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장은 “내년까지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지난 2002년 EU가 정한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도입한 이후 스팸건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AP가 보도했다. 네덜란드 통신 감시기구 OPTA는 지난해 스팸메일을 전송한 3개 회사에 6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높은 조치로 스팸메일 건수가 85% 줄어들었으며 핀란드 역시 전체 e메일에서 차지하는 스팸메일 비중이 2년전 80%에서 30%로 떨어졌다. 반면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두 달 동안 스팸건수가 50%까지 증가하는 등 스팸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2003년 안티스팸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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