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강국 선언` 1년…의지는 `펄펄` 실행은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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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강국 선언` 1년…의지는 `펄펄` 실행은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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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최대 행사인 ‘소프트엑스포’를 4일 앞둔 업계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지난해에는 희망과 기대가 컸었다면, 올해는 의구심과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소프트엑스포 행사기간에 열린 SW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IT코드에서 SW코드로 바꾸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SW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말 할 것도 없었다. SW업계는 ‘대통령 효과’를 기대하며 한껏 부풀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다. SW업계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SW 강국 선언 1년’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한마디로 ‘육성 의지에 비해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SW 분리발주와 공공부문의 국산 SW 구매 확대가 대표적이다. IT서비스업체의 횡포에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SW업계가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SW 분리발주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손에 의해 사실상 정책 이슈에서 사라졌다. 정통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SW 분리발주를 SW 육성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었다. 지금은 어디에서도 SW 분리발주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사장은 “발주처와 IT서비스업체에서 SW업체로 이어지는 현재의 SW 유통구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SW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산 SW 구매 확대 정책도 힘을 받지 못했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처별 국산 SW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량으로 SW를 구매하는 기관은 여전히 국산 SW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12억9700만원)과 대검찰청(3억4200만원)이 구매한 SW는 모두 외산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SW업체 A사 사장은 “굿소프트웨어(GS) 인증 가산점 등 정부가 공공부문 국산 SW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정통부는 SW업계와 정부부처 사이의 확실한 가교를 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W에 대한 전·현직 장관의 정책 의지도 입방아를 찧고 있다. 청와대까지 설득해가며 SW 산업 육성을 설파했던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과 고현진 전 KIPA 원장이 한꺼번에 물러나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연결 고리가 약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노준형 장관이 직접 챙기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는데다 유영민 원장이 IT서비스(LG CNS) 출신이란 점을 들어 정부의 SW정책이 IT서비스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정책적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마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SW사업계약조건 제정’은 발주기관과 SW업체 간 SW 특성을 반성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SW 공공구매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재문 정통부 SW진흥단장은 “올해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분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국산 SW 해외 시장 개척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1일 열릴 소프트엑스포에 SW 수출 전략으로 IT서비스 중심의 SW 수출 모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종·윤대원기자@전자신문, i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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