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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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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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도출됐다. 아직 실행방안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향후 보관소 사업의 정책방향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이 지난 4개월 동안 외부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마련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보관서 사업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u페이퍼리스 완성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국가 신뢰 인프라를 위한 법·제도 정비 △보관소의 글로벌 시장진출 등 3대 정책방향 아래 8대 어젠다와 14개의 정책과제가 도출됐다. 특히 보관소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종이문서 절감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연간 6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후속 정책과제의 시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과제는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구축 △보관소 이용 테스트베드 구축 △중소기업을 위한 보관소 이용기반 개발 확충 △IT컴플라이언스 연구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보관소 기술규격 고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구축에서는 시범검증을 확대해 업종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템플릿으로 제작, 해당업종에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관소 서비스를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트 환경을 구축해 개발을 원하는 업체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관의 공동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과제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보관소 기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ASP 등의 지원 서비스를 모색하고 대·중·소 기업간 u페이퍼리스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주요 규제정보 서비스와 보관소를 연계해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차세대 전자문서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지정사업자의 제3자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최적 보관소 사업자수, 시장구조, 사업모델 등을 위한 세부정책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책과제의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맞춰 충분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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