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게임물등급위원회 인선 내용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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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인선 내용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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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게임물등급분류를 담당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등위) 위원이 우여곡절 끝에 25일 위촉됐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번 위원 구성에 대해 산업계를 철저히 배제한 것이라며 추가 인선을 요구하고 있어 게임등위의 항로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25일 김명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집무실에서 게임등위 위원 위촉식을 갖고 김기만 전 김원기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 9명을 제 1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후 호선을 거쳐 김기만 위원을 상근 위원장으로, 남미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문화부는 이번 선임에 대해 게임물의 주요 심의과제인 선정성, 폭력성 및 사행성 등을 건전한 상식과 공정성·투명성 및 도덕성을 갖고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토에 가까울 정도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이번 게임등위 인선은 전문성, 균형감, 산업적 시각 등 3가지가 완전히 결여된 ‘3무 조직’”이라며 “산업 진흥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위원선임이 이뤄진 것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관련협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게임진흥관련기관을 위원 추천기관에서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업체 사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수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이 커갈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허사가 된 듯 하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허탈감도 크다”고 토로했다. 게임업계의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번 게임등위 위원 구성이 그간 업계 의견과 노력이 완전히 무시된 결과라는 입장을 모으고,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 발효와 함께 가장 기대했던 것이 게임등위였는데, 인선 내용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며 “과연 산업 진흥이라는 법 취지에 따른 기구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돼 현 10명인 게임등위 위원수가 15명으로 늘어날 경우, 추가 선임에는 업계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을 이해하고, 법 취지에 열린시각으로 공감하는 인사가 추가 인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추가위원 위촉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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