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대기업이 직접 2·3차 협력사에 자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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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직접 2·3차 협력사에 자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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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이 직접 거래를 담당하지 않는 2·3차 협력사까지 자금을 직접 결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25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협력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 방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그리고 삼성전자·SK텔레콤·한전·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인 네트워크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발행하는 발주서가 금융기관에 통보되며 대기업은 이 발주내용을 바탕으로 2·3차 협력사에 자금을 결제하게 된다. 2·3차 협력사는 네트워크론을 활용, 발주과정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네트워크론은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발주서를 제시하면 납품에 필요한 생산·구매 자금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실질적으로 발주서만으로도 즉시 생산 및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이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은 크게 높아졌으나 하청업체 대부분인 2·3차 협력사는 원청업체(대기업 1차 협력사)로부터 여전히 어음결제를 강요받는 등 대금결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1차협력사간에 협력은 잘 되는데 2·3차로 가면 느슨해진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상생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성패 여부는 2·3차 협력사의 원청업체인 대기업 1차 협력사들이 네트워크론에 참여할지 여부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 등을 이유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1차 협력사들은 상대적으로 의무감이 적어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론에 적극 참여하는 1차 협력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함께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기업·금융기관 등과 별도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김준배·김승규기자@전자신문, joon·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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