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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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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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대북 제재안을 채택함에 따라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협력사업이 기초연구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제재안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남북과기실무협의회·남북과기협력센터 구축 등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과기협력사업은 총 15개 과제로 6억5000만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질·환경·생물학 등에 관련된 것이고 그나마 몇몇 과제만이 북측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의 남북 관계 악화가 사업전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이춘근 박사는 “그간 추진된 남북 과기협력사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위축될 사업 또한 많지 않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추진되던 남북과기실무협의회, 남북과기협력센터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부터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월 12차 경추위를 통해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문서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방북 이후 추진된 남북과기협력센터 사업 역시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사태로 인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번 주 중 남북과기협력사업 관계자들을 소집, 향후 협력사업 계획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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