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산업 규제개선 방안` 세부과제 상당수 이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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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규제개선 방안` 세부과제 상당수 이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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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SW산업 규제개선 방안’ 세부과제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기한 내 이행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특히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안서 보상 기준 마련과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의 완화가 부처 간 이견으로 이행이 어려워지자 업계의 불만이 높다. 10일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SW산업규제개선방안’에서 게임 분야를 제외한 13개 세부과제 중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기한을 연장한 과제가 총 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가운데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승인절차 등 3개 과제는 재경부 소관으로 당초 지난 8월 안으로 이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진이 늦춰져 이행 기한을 재설정했다. 재경부 측은 “이달 발표될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에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소관 ‘하도급 승인근거 조항 마련’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의 명확화’ ‘SW사업제안서 보상 세부기준 마련’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 완화’ ‘SW품질인증기관 다양화’의 5개 과제는 사업추진이 늦춰졌다. 정통부는 이 가운데 ‘하도급 승인근거 조항 마련’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의 명확화’는 개정될 SW산업진흥법에 반영, 올해 안으로 법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SW품질인증기관 다양화’ 역시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난항을 겪는 부분은 ‘SW사업제안서 보상 세부기준 마련’과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 완화’다. 제안서 보상은 올해 3월 안으로 마련키로 했었지만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현진 정통부 SW정책팀장은 “제안서 보상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나라에 유래가 없고 업체들이 영업 차원에서 만든 제안서를 보상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W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참여토록 하는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의 완화’ 역시 지난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박민하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사무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시행령에는 업계의 의견도 상당수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국회 과기정위에 정보통신공사업을 SW업체가 수주·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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