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짝퉁과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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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짝퉁과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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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 수출상품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종합대응센터의 기능과 조직이 크게 확대되고 피해대책정책협의회도 신설된다. 우리나라 제품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중국과는 ‘한·중 지재권 보호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재외공관에 ‘지재권 보호 담당관’을 지정해 현지 기업 피해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모조품에의 대응 강화를 꼽고 있다“며 “그동안 암묵적 묵인, 소극적 관찰 중심의 정부 대응을 적극 대응, 외교 노력 강화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센터’를 확대, 해외시장 피해 대응의 허브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 지부에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고 현지 지적재산권 전문가 풀도 구성해 운영한다.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 홈페이지(http://www.stopfake.kita.net)도 마련해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한다. 코트라 무역관·업종별 단체, 지재권보호협회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 및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산자부가 피해 대응을 총괄하고 외교통상부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재외공관에 지재권보호 담당관도 신규 지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모조품의 반입과 반출을 단속하는 한편, 원산지 위·변조 제품을 추적·단속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부·정통부는 저작관과 SW 등의 분야별 지재권 침해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정부와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모조품피해대책정책협의회(위원장 산자부 1차관)’도 연내 구성, 피해 대책과 함께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모조품 피해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현지에서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권을 갖기 어려운 만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중국 정부와는 ‘지재권보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모조품 피해는 90%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국 정부에 이를 제안했고 합의를 끌어냈다”며 “동남아·중동 국가들은 물론이고 WTO 등 다자간 지재권 보호 노력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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