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로에 선 3G 통신정책](하)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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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3G 통신정책](하)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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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6년 전 수립했던 3세대(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내 IT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였다. LG텔레콤에 출연금 감면이라는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동기식 기술을 버리지 않으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은 변해도 크게 변했다. 법과 원칙은 지키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현실에 맞게 3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을 원점에서 되짚고 적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3G 서비스의 활로인 무선인터넷 데이터 시장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와이브로·DMB 등 경쟁 서비스와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기식, 6년 전 원칙만 고집하긴 어렵다=시장 수요 창출이라는 공통된 숙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기식과 비동기식(WCDMA)이 처한 고민의 현실은 다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LG텔레콤의 동기식 3G 서비스는 한마디로 사업권 이슈다. 당초 정통부는 동기식 기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동일 주파수 대역인 2㎓에서 LG텔레콤이 동기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했다. 법대로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시장 현실을 보면 굳이 2㎓ 대역에서 동기식 3G 서비스인 ‘EVDO rA’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게 사실이다. 기존 PCS 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인데 왜 중복해서 2㎓ 대역 투자를 고수해야 하느냐는 것. 현재 사업권의 칼자루를 쥔 정보통신부도 한 차례 원칙에서 물러났던 전력이 있다. 지난 2003년 6월 기존 PCS 대역에서 LG텔레콤이 EVDO rA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LG텔레콤이 2㎓ 대역의 동기식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권 논란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예견됐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동기식 3G 사업권과 관련, 2㎓ 대역 주파수 권리 문제와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동기식 기술 역시 앞으로 4G 이동통신으로 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향후 진화 방향을 점치기 힘들다”면서 “우리가 동기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LG텔레콤의) 주파수는 회수하되 사업권은 유지해 주는 쪽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본적인 활로 찾아야=동기식과 달리 비동기식 WCDMA 서비스는 한마디로 시장 조기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비록 SK텔레콤과 KTF의 적극적인 경쟁이 시작되긴 했지만 수요 기반인 무선인터넷 데이터 시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 범람과 과다 요금 청구 등으로 무선인터넷 공급 환경조차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와이브로·DMB 등 대체재 성격의 경쟁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면서 그 입지는 한층 좁아들 조짐이다. WCD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당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순수 ‘국산’ 이동통신 서비스인 와이브로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정통부로선 이래저래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3G 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킬러앱’을 찾지 못하고 있는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촉발되려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강도 높은 규제나 획기적인 지원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나 시장 저해 요소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배려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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