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08년 실시를 목표로 NTT의 댁내광가입자망(FTTH) 대여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TT의 FTTH망 대여료 계산방식의 대대적 수정을 검토중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지금까지 NTT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해 온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대한 신규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 이용 요금의 인하를 촉발해 영상 전송 등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전체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성 내 통신경쟁정책을 검토하는 ‘IP시대의 경쟁 법칙 토론회’는 내달 최종 정리될 보고서에서 NTT의 FTTH망 이용료 인하를 기본 방침으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늦어도 올 가을부터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해 이용료를 획기적으로 내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FTTH 개방 의무의 철폐와 접속료 인상을 요구해 온 NTT의 필사적인 반발이 예상돼 조정까지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FTTH 접속료는 이미 2007년까지 일반 가정내 회선 1개당 월 5074엔으로 정해져 있다. 총무성은 내년말까지 총 1000만 세대가 FTTH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회선 사용연수를 10년으로 계산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FTTH 가입세대를 3000만으로 추정해 사용연수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원가 절감 효과와 매년 감가상각비도 절반 정도로 줄어 들어 접속료가 대폭 내려가야 한다는게 총무성의 계산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NTT에 대한 독점 해지와 기업 분할에 대한 총무성의 노림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지 실제로 FTTH망 접속료가 대폭 인하될 경우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IT 전반에 걸친 설비투자를 견인해온 NTT가 투자 계획을 축소할 수 있어 ‘오는 2010년 일 전역의 FTTH망 설치’를 추진 중인 총무성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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