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ISTEP "정부R&D예산, 선진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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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KISTEP "정부R&D예산, 선진국보다 낮다"

본문일부/목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R&D예산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GDP 대비 R&D예산비중을 1%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강화해 민간R&D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은 ‘주요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분석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투자는 0.8%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0.7%)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다. 미국은 정부연구개발비가 1264억500만달러로 GDP의 1.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첨단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연방정부 기관의 투자액을 올해 97.5억달러에서 2016년 194억9000만달러로 향후 10년간 2배 가량 증액시킬 계획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부R&D예산 25조엔을 투입해 GDP 대비 1%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03년 예산은 261억5000만달러로 GDP의 0.7%에 불과하지만 절대규모로는 우리를 훨씬 앞섰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중국도 2004년도에 이미 GDP의 1.4%를 넘어섰으며 2020년 예상 GDP의 2.5%인 9000억 위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강현규 KISTEP 전략기획본부 연구원은 “정부R&D투자가 당분간 증가돼야 하며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연장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민간의 R&D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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