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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5)대구·경북·강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526.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5.25 / 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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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5)대구·경북·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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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지역 후보들은 산업 클러스터·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내놨으며 특히 과학기술·바이오 분야의 공약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대구지역은 산업육성, 기업정책 및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법도 실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진기간의 명확성에 있어선 명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는 기존 지역에서 활성화돼 있는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 등 문화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분야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는 일자리와 관련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육성분야에선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이연재 민주노동당 후보는 고용위원회 구성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만, 세부 공약들이 너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경북지역도 대체로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구체적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원조달과 다른 공약과의 확장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또 과학기술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가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에 비해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4명의 후보가 격돌하는 강원도는 이창복 열린우리당 후보와 김진선 한나라당 후보가 바이오 및 생명산업 육성에 관한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두 후보는 목표의 구체성이나 다른 공약과의 확장성 등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원조달, 기간제시 등에선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승규 국민중심당 후보는 과학공원, 과학기술교류기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목표성, 구체성, 현실성 등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재규 민주당 후보는 공약을 확보하지 못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
 이재용 후보(열린 우리당)=환경부 장관 출신인 이 후보의 공약은 도시혁신과 공직사회혁신, 교육혁신이라는 3대 기조를 내세운 신 대구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분야 공약으로 내년 4월에 세계 디지털아트 산업엑스포를 개최, 이를 IT와 CT가 융합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엑스포로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 취업개발원 설립, 대구인재 양성은행, 학군제 폐지, 저소득 및 낙후지역 교육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대구에 뉴타운을 건설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구체적인 목표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디지털아트산업엑스포의 경우 준비기간 등 일정제시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재원조달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타도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 후보는 대구인재양성은행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 공약선정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범일 후보(한나라당)=김 후보는 대구 부시장 시절 대구지역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안목과 경륜을 기반으로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큰 공약들을 선보였다.
 IT사업과 관련 김 후보는 첨단 메카트로닉스 등 지식제조업 비중을 현재 7%대에서 오는 2010년에는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 현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조성중인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게임과 모바일 콘텐츠, 디자인 등 CT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을 선도할 10개 기업, 100개 스타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평가단은 그러나 김 후보가 문화클러스터 확장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추진기간에 대해선 지속적인 추진으로만 언급해 다소 미흡한 감이 있으며, 재원조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원조달방법과 관련해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첨단산업 및 도시형 서비스산업을 통한 6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다소 과장돼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연재 후보(민주노동당)=이 후보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약 중 지역개발기구(RDA) 설립과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지역 금융기관과의 지역 재투자 제도 입법화 등 구체적인 공약을 선보였다.
 특히 중기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해 개방형 연구실 제공, 계측기계 및 시험장비의 임대 등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고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 취업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확보, 추진방법의 타당성, 기간의 명확성 등에서 실현가능성이 명시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
 박명재 후보(열린우리당)=주요 공약 가운데 박 후보는 포항과 영천, 경주에 대규모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포항에는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등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약 18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포항 북구 일원 447만평에 3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포항 R&D특구를 지정받아 첨단기술사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고용 10만명, 연구인력 5000명을 창출하고 나아가 인구 80만명의 첨단과학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평가단은 그러나 산업도시와 과학기술육성 계획을 모두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법개정과 제도개편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R&D특구 지정의 경우 목표가 구체적인데다 일정도 단계별로 다소 명확하게 제시되고, 실현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재원확보부분에 있어선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용 후보(한나라당)=김 후보의 모든 공약은 경제라는 기호에 집중되고 있다. ‘지발 좀 묵고 살자’는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김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공약으로 자산 1000억원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과학기술정책 공약의 하나로 포항 R&D특구를 포함한 각 권역별 특성화정책과 예산증액을 약속했다. 박명재 후보의 산업수도 공약에 맞서 김 후보는 주식회사 경북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7만개 창출, 전자정보 및 부품소재, 문화관광, 생물 한방에 에너지를 더한 ‘4+1’전략산업 중점 육성, 중소기업병원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공약 가운데 로봇체험전시관, 사이언스빌리지 등은 지역인프라를 감안해 가장 적절한 사업인데다 실현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진방법과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
 강원도지사 후보들의 IT공약은 현재 원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생명산업 클러스터 확장과 활성화 등에 집중돼 있다.
 이창복 열린우리당 후보는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공약을 테마신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중기벤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기타 공약과의 확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의료기기산업과 IT기술을 접목해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춘천 및 강릉, 평창을 중심으로 선도기업과 벤처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완성을 제시했다. 평창의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춘천 바이오칩 기반 천연물의약 개발센터 등의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신재생 에너지, 실버산업 등을 테마로 하는 ‘바이오 실버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등 공약을 내놨다.
 평가단은 그러나 재원조달의 현실성이나 기간의 명확성 항목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진선 한나라당 후보는 u강원, 전략산업단지 및 기업특화전용단지 조성, 3각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추진 등 다양한 IT공약을 내걸었다. 김후보는 2015년까지 800개 기업 유치, 10조원 이상의 민·외자유치, 5만개 일자리창출을 제시했으며, 강원도를 7대 기능축, 6대권역으로 나눠 기업도시, 명품도시, 대학도시 등의 특화전략을 강조했다. 또 강원도를 유비쿼터스 시범도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까지 u관광, u커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5년까지 u산업, u공공, u생활 등의 사업으로 확대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평가단은 김후보의 공약이 목표, 추진방법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고 기존 클러스터나 다른 공약과의 연계성이 크지만 역시 재원이나 기간 문제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유승규 국민중심당 후보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e강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 재원, 기간, 지역경제 등 모든 항목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이슈 및 눈길끄는 공약
 공약평가에선 제외됐지만 대구경북지역 각 후보들은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만한 과학기술 및 IT분야 공약을 상당수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 후보자들은 무엇보다 동일한 경제권에 속한 대구경북이 경제 및 행정통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이슈화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행보는 최근 모바일 특구 유치를 첫번째 과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마다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박명재 후보(열린우리당)는 공동투자유치, 전시컨벤션산업 발전 공동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관용 후보(한나라당)도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대구경북 경제통합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구체성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재용 후보(열린우리당)가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단 구성을 제안했고, 김범일 후보(한나라당)는 모바일 특구 유치, 제2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대구경북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 특구 유치 등 모바일 산업육성을 위한 공약은 대구경북지역 모든 후보들이 선택해야할 필수과목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개별공약 가운데 이 후보가 제시한 한민족 대구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도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해 삼성그룹의 8000억원 기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구가 친환경 및 에너지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공약으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솔라밸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후보들도 직접적인 먹거리 공약은 아니지만 신북방 실크로드(이창복 열린우리당 후보), 환동해권 광역 클러스터 구축(김진선 한나라당 후보)과 같은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으며, 강원지역 특성상 재난방재시스템 도입에 관한 공약도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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