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4)광주·전남북·제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525.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5.24 / 06.05.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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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4)광주·전남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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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직 시장과 도지사를 지낸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평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공약 측면에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후보를 앞서고 있는 박광태 민주당 후보가 구체적인 IT 공약을 내놓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3대 민선 시장을 지낸 그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전략산업과 핵심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전남에선 농·어촌과 다도해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IT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농업과 생명, 관광 등의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준영 민주당 후보가 첨단산업 유치 등의 공약에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서범석 열린우리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북에서도 IT산업 관련 공약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연구단지 조성을 놓고 김완주 열린우리당 후보와 문용주 한나라당 후보가 열띤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정균환 민주당 후보는 세계 상용차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 물류중심지 조성 등을 제시해 목표가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현명관 한나라당 후보와 김태환 무소속 후보가 공통으로 신산업 육성분야에서 모바일 특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광주◆ 5·31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IT 공약을 분석한 결과, 박광태 민주당 후보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을 살려 나름대로 정책 및 공약을 준비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영 한나라당 후보는 일부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지 못한 데다 중앙당의 정책을 제시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영택 열린우리당 후보는 재원조달과 사업 기간이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오병윤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은 사업목표와 추진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택 후보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내걸었다. 문화중심도시 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7개 문화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실행계획도 내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원마련 계획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엇갈린 평가도 내려졌다. 연구·개발(R&D) 특구를 지정하는 등 연구도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목표의 구체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오는 2010년까지 1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밖에 바이오메디컬·신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특화산업 발전 대책도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단계별 세부계획은 부족하다는 평이 내려졌다. 한영 후보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통합물류센터를 운영하고 경영지원센터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체 활성화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체제를 확대하고 산업평화에 힘써 투자와 고용이 안정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한후보는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부문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대기업 관련 계열사 유치 등 IT공약을 제시했으나 핵심공약으로는 내용이 빈약하거나 새로운 정책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광태 후보는 민선 3기 시장 재직중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3대 주력산업과 문화중심도시 사업 등 많은 IT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자동차·디지털가전·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임기내 8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공약중에서 발광 다이오드(LED) 밸리 조성, 문화콤플렉스 기반 조성 등의 공약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도 광주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공약선정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많은 데다 일부 정책공약에서는 추진기간 제시가 미흡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병윤 후보가 내놓은 지역혁신기구 개설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목표가 구체적이라며 비교적 후한 평점을 받았다. 또 중소기업 취업 보조금 지급도 추진방법이 구체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추진방법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주민참여형 광주시장 실현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전남◆ 전남도지사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좋은 공약이라는 반응을 받았으나 후보자별로 제각각 실행 계획과 재정확보 방안이 달라 평가 또한 엇갈렸다. 서범석 열린우리당 후보의 공약 중 일자리 10만 개 창출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전남을 교육의 파라다이스인 에듀토피아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재원 마련 방안도 불투명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평점를 받았다. 박재순 한나라당 후보는 무안 기업도시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해 중국 관광객을 흡수하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약으로 밝혔다. 하지만 중앙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반적으로 공약의 목표설정은 정확하지만,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박준영 민주당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이 목표설정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농어촌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 육성과 귀농인구에 대한 공약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참신한 공약으로 꼽혔다. 그러나 목포∼광양, 무안∼광주 등에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지자체 장으로서의 공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웅두 민주노동당 후보는 IT 분야 등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살린 공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지역경제고용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실천 방안까지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IT 산업 관련 공약이 부족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장을 지낸 뒤 이번에 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김완주 열린우리당 후보의 공약은 연구단지 조성과 농업 분야에 맞춰져 있다. 그중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첨단부품 공급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목표의 구체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후한 점수가 내려졌다. 그러나 실행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방법과 구체적인 사업기간을 제시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익산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아시아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지역성을 잘 반영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문용주 한나라당 후보는 전북을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이자 연구개발의 도시로, 건강휴양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새만금지구와 군산을 경제특구로 지정, 동북아 신산업·물류·관광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공약은 지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제시가 미흡하고, 공약사항의 추진기간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균환 민주당 후보의 공약 중 ‘세계 상용차 클러스터(전문생성단지) 조성’은 목표가 명확하다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추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제시가 미흡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물류중심지와 거대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취지와 목표제시가 구체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성이 부족해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 제주도는 신산업 육성분야와 일자리 창출 공약을 중심으로 현명관 한나라당 후보와 김태환 무소속 후보를 비교한 결과 현 후보가 미세한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두 후보는 공히 제주의 지형적 장점을 십분 활용한 모바일 특구(무선전파청정지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관심을 샀다. 제주에서 전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신규 무선통신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육성해 첨단산업의 R&D센터를 유치하자는 전략이다. 섬이라는 독립된 지형과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평지가 많아 주파수 활용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살린 아이디어로 이미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책이 일부 추진되고 있다. 두 후보는 또 각각 ‘일자리 1만개 창출(현명관)’, ’일자리 2만개 창출(김태환)’ 공약을 내 일자리 창출 분야서도 같은 소재를 내세웠다. 현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아카데미 개설 △인터넷 산업특구 △R&D센터 유치 등의 장 단기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반면 김 후보는 단기대책으로 도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장기대책으로 400개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국내외 자본 200억 달러를 유치하고 4대 핵심 산업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현후보의 공약이 재원조달의 현실성, 기타공약과의 연계성, 공약선정의 적합성 부문에서 미세한 우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구체성과 적합성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김 후보의 공약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는 평도 나왔다. 현 후보 공약에 대해선 타 시도와 유사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철훈 열린우리당 후보는 산업분야 특별한 공약이 없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후보에 바란다. ◇김종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팀장= 미국의 실리콘 밸리, 프랑스 소피아 앙띠 폴리스 등 휴양지와 IT 산업단지의 결합은 세계적인 추세다. 더욱이 제주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유리한 주파수 청정지역이다. 문제는 이러한 장점을 잘 결합시켜서 IT산업의 선진적인 테스트베드로 만들 수 있는 추진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번째, 지자체의 과감한 선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 지원이나 국내외 기업유치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도전하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은 신뢰하지 못한다. 두번째, 국제적인 안목이다. 현재 지역 산업 수준에 맞추려 해서는 안된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세번째는 IT 정책 전문가의 과감한 중용과 지원이다. ◇박진성 엘리어트인텔리전스 사장(광주첨단산업단지 컨설팅 업체 대표) : 광주지역의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기관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업지원 정책을 펼 수 없는 실정이다. 거창한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 광주지역에는 문화 콘텐츠나 디자인산업이 뒤떨어져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열악한 지역 재정여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일 전남테크노파크 단지조성팀장 :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이 자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지역 4대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종합적인 로드맵이 공약으로 제시됐으면 한다. 아울러 각 지역에 난립 돼 있는 산업 지원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자들인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마케팅과 인력, 디자인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곽홍규 전주나노기술센터 경영지원부 차장 : 전주나노기술센터는 광주와 포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년 이상 사업이 뒤떨어져 있다. 전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나노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나노산업 발전을 위해 후보들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 나노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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