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 중기정책자금, 올 수준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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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내년 중기정책자금, 올 수준 유지 전망

본문일부/목차
대폭 축소가 예상돼 온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일환으로 ‘중소벤처창업자금’과 ‘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 등은 축소하는 등 유형별 대대적 규모 조정이 뒤따른다. 7일 관련 정부당국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수준에서 3% 안팎을 줄이는 것으로 잠정 확정했다.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규모는 총 3조667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3조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3조5303억원이었다. 기획처가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전면 축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소폭 축소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업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열린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기획처와 중소기업 유관 당국은 이에 따라 자금규모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대신 자금 성격을 금융기관과의 차별성 그리고 정책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중소기업정책자금 축소 관련 토론회에서 정책자금이 금융기관과 중복되고 이율도 낮아 문제가 많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22일자 22면 참조 기획처는 중기특위·중기청과 자금의 영역별 조정에 대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으며 기본적으로 중소벤처창업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크게 확대하고 구조개선자금은 현 수준 유지,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구조개선(1조5000억원·이하 올해기준)을 비롯해 △소상공인지원(4300억원) △중소벤처창업(3830억원) △산업기반지원(3152억원) △협동화사업(28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850억원) △수출금융지원(735억원) 등으로 나눠져 집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금의 유형별로 실효성을 검토중에 있다”며 “정책자금이 금융기관과의 차별성 여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효과 그리고 경기활성화 도움 등을 고려대상으로 놓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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