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환율·유가 대응책 `실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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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유가 대응책 `실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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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하락 및 유가급등 악재가 국내 기업의 숨통을 조여가는 가운데 예산 당국도 대응책을 내놓는 등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중소기업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사실상 넘어선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중기지원 예산 할당=26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유가급등 및 환율하락과 관련, “내년 예산 편성시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에너지개발 투자 등 유가상승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련 외평채권 발행규모는 올해 11조원에서 2009년에는 8조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뒤집어 늘려나간다는 설명이다. ◇기업, 한계 도달=최근 정부가 연이어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수출기업은 ‘출혈수출’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은 985.8원으로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환율이 907원까지 떨어진다면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해 더 이상 환율하락을 감내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도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간 무역수지가 128억달러 감소하고,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기준 국제유가가 현 70∼75달러에서 90달러선까지 올라간다면 과거 ‘오일쇼크’와 유사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점쳐졌다. ◇증시영향력 확대=환율·유가 변수는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큰 충격이 없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 특성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이 감지된다. 실제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던 지난 2004년에는 수출 규모가 커진 상장기업의 주가 상승률(37.24%)이 내수증가 기업(29.05%)을 웃돌았으나 올 들어서는 수출증가 기업의 주가 상승률(1.48%)이 내수증가 기업(6.31%)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유가강세 및 환율하락 영향이 적은 내수비중 증가 상장사의 주가 흐름이 더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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