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 사업대가 기준 대폭 인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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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대가 기준 대폭 인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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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될 SW 사업대가 기준 인상률 10.5%는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 기능점수 방식이 도입된 2004년 7.6%, 2005년 7.4%와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도 대폭 늘어났다. 이 때문에 그동안 SW 사업이 타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왔다는 분위기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SW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W 노임단가의 상승을 의미해 SW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높은 인상률의 배경=SW 사업대가 기준 인상률은 한국전산원이 지난해 시행된 30개 SW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보통 SW 사업 원가와 임금 상승률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이번 큰 폭의 인상률은 객관적 데이터를 넘어선 정책적 의지라는 α(알파)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병수 정보통신부 SW진흥팀장은 “기본적으로 실제 사업에서 적용된 원가를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것은 결국 정부가 SW 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쟁점이 됐던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업계의 임금 부담 인상분이 올해 인상률에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인상률에서 주5일 근무제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인상률에 이를 반영키 위해 노력해 왔다. ◇업계 환영 일색=조풍연 GS인증사협의회장은 “IT 서비스 업체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관련 솔루션 업체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 SW 개발·설계·설치·교육·유지보수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사업 대가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자 우암닷컴 사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 중 하나가 정부의 SW 사업단가 기준이 낮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SW는 대부분 개발·설계·구축 등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수반되는만큼 이번 인상률은 IT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패키지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도 “정부가 SW 사업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대변하는 수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과제와 전망=이 같은 인상률에 대해 예산 책정 기관이 이를 제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계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발주처가 이 같은 정책적 의지를 받아들여 올해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 인상해 책정하면 좋겠지만 이 역시 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고정시킬 수 있다”며 “예산 책정 단계에서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통부가 10.5%의 인상률을 제시했을 때 기획예산처는 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에 도입된 기능점수 방식이 산정 방법의 어려움 때문에 발주기관이 선호하지 않아 기능점수 방식을 기준으로 책정된 인상률이 코드라인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본수 방식에도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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