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14)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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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14)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뛴다

본문일부/목차
u시티의 구현 장은 일선 시·도와 시·군·구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체계는 u시티의 안착을 위한 최대 선결과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 각 중앙정부는 ‘u지역정보서비스’와 ‘u시티’ 등의 이름을 걸고 각종 추진계획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u-지역정보서비스 추진계획’을 확정, 현재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6800억원이 투입되는 행자부 u지역정보서비스 사업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간 ‘공동 발주’다. u시티 관련 공통 기반 인프라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행자부가 대표 발주하고, 그 결과를 각 지자체서 공유한다는 게 공동 발주의 골자다. 전국의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유사 사업을 내놓는 것은 예산 낭비와 연계체계 미비의 원인이 된다는 게 행자부의 문제 인식이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별로 각개 발주되고 있는 u시티 관련 사업은 행자부 주관하에 통제될 전망이다. 단 지역 특색을 감안한 사업은 예외를 둬 개별 발주를 통한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5개년간 68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작업이 한창인 행자부는 공통서비스 분야는 국비로, 나머지 시스템 운용·관리 부문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사업 확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투자유치(BTL) 방식의 일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래 u시티의 최대 핵심 인프라로 많은 통신·SI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칭 ‘지역정보 통합센터(일명 통합관제센터)’를 민간과 공동 구축·운영해 이를 수익모델화시키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두 부처 장관과 주요 자치단체장, 통신·IT서비스(SI) 등 솔루션 업계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시티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중앙정부 차원의 u시티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양 부처 담당 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는 현재 ‘u시티건설지원법’ 제정 작업이 한창이다. 이들 부처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이 법안을 공동입법 형태로 상정하기 위해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법안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제정되는 u시티건설지원법에는 개발주체에 대한 u시티 구축 지원 근거를 비롯해 u시티 관련 지구단위의 인증제도, 적용기술 및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 절차 및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올해 1차적으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자체 u시티 전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u시티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u시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전략을 세운 정통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100억∼120억원 정도를 이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지방정부 전략 u시티의 최종 완성은 일선 지자체서 일어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격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u시티의 구현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현재 전국의 각급 지자체는 u시티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u시티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소요재원들을 산정하는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u서울 마스터플랜’을 확정,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u시티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서울시는 뉴타운을 비롯해 청계천, 서울교통관리센터, 신설 시립도서관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u서울 4대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예산 90억원 등 총 310억원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물류도시의 특성을 감안, 향후 5년간 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을 골자로 센텀시티 유비쿼터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u항만(Port)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도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지식정보산업단지(테크노벨리·파크)를 비롯해 첨단 BIO단지(생명공학·R&D)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있다.<표 참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 방안이다. 서울시만해도 향후 10년간 시 예산과 민·관 투자를 포함해 총 8000억원의 사업비가 u서울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정부 ‘스스로’ u시티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민선 자치 이후 각급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다.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1.25%에서 2005년 20.5%로 오히려 줄었다. 이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95년 전국 평균 63.5%에서 2000년 59.4%, 2005년 56.2%로 감소했다. 실제로 오는 2007년 완성을 목표로 u대전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예산 1조9117억원(일반회계 1조2396억원) 가운데 가용재원은 840억원에 불과했다. 가용재원은 총 예산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로, 자치단체장이 u시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특히 대전시는 가용재원 840억원 가운데 도시철도 공사비 등 SOC사업에 투자하고 나면, 실제 대전시장이 의욕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u시티가 자칫 ‘선거용 이벤트’로 전락할 수 도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시급하다. 이밖에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 이기주의 등도 ‘시스템 연계’가 생명인 u시티 사업에 있어 경계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고-지자체의 u시티 구현 전략 -오재인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jioh@dankook.ac.kr) 필자는 미국, 일본, 홍콩 등지의 선진 u시티를 벤치마킹차 방문한 적이 있다. 대단한 것처럼 알려진 바와 달리,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첨단도시 정도라는 인상을 받았다. 즉 해외 방문을 하면 할수록 u시티에 관한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확신만 더욱 강해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u코리아 비전하에 지난해 DMB 서비스에 이어 올해 와이브로 서비스 개시 등 u시티 인프라 조건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파주·운정 신도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u시티 사업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터넷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비쿼터스 서비스, 칩, 네트워크, 단말기 등 관련 업계에 대한 파급효과도 지대하여 뉴밀레니엄 시대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무늬만 u시티지 그 내용은 전혀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가 u시티 사업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내실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 u시티가 되려면 공간적으로는 가정, 직장, 교통, 공공, 환경 등 도시 전체로 확산되어야 하고 기술적으로는 유비쿼터스와 인터넷 기술을 기반해야 한다. 둘째,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 현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u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연계되면 u시티들간 표준화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적극 나서 표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 차원에서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회적 비용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u시티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초기 수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정부 또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는 시대도 지났다. 따라서 지자체는 부지의 실비 제공 대신 장기 세수 확보, 민간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대신 장기 수익 확보와 수출 효과 등 부담 및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넷째, u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최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에 노력을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수용도가 높은 입주자 확보 등 성공 가능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유비쿼터스 강국이라는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주도가 용이하는 등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테스트베드로 선정,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무엇보다 무늬만 u시티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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