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기관이 보유한 DB 상업적 활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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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DB 상업적 활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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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DB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묻혀 있다. 공공기관이 재가공 없이 이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좁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확보한 공공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 방법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DB를 상업적으로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법률안 내용=‘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가진 DB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공공DB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가 공공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용 조건과 절차에 따라 그 공공 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은 이를 심사해 15일 이내에 이용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또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자에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또 정부는 공공 정보의 산업적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국내 공공 정보 활용 기반 약하다=이재진 DB진흥센터 연구조사팀장은 “해외에서 공공DB 이용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 이를 시도한 업체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은 연간 3000만건 이상의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2004년 5월부터는 무료로 전환하면서 이를 모델로 해 영업했던 업체들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됐다. 국내 특허 시장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정체돼 있어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장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기상 정보는 연간 25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 정보다. 그러나 기상청이 이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기상 정보 제공 업체들의 재정상태는 열악하다. 1996년 기상업무법을 개정해 민간 예보 사업자 제도를 시행했으나 17개 사업자 중 7곳 폐업, 2곳 휴업으로 현재 8개 사업자가 남았다. 법률 정보 역시 한 해 1550만명이 이용하지만 공공 부문에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료 법률DB를 구축·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DB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진흥센터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다음달에 2차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입법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완 로앤비 대표는 “업계의 요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에 정보 제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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