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자체 `자가통신망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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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가통신망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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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통신망 관리가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가망 지방 자치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부가 관리해온 자가망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가망은 경찰청·지방단체·도로공사 등에서 설치한 통신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장비 업계 수혜도 예상되지만 중복투자와 이중 관리·감독 등이 문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비효율 가능성 높아=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자가통신망 이전 배경을 “체신청에서 위임받고 있지만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군·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 정보통신 인력이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급 지자체와 도로공사·경찰청 등에서 잇달아 자가망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전선 업계와 관련 장비 업체가 수혜를 얻게 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통신망 관리를 위해 중앙통신제어센터 및 교통통제센터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자가망 기반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자가통신망 설치와 관리·감독 기능이 일원화돼 지방자치단체·경찰청·도로공사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단체끼리 충돌이 있으면 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즉, 실질적으로 자가통신 설치자이면서 관리·감독기관이 되는 것. 자가망 이전에 따라 중복투자·이중규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도 최근 “자가통신망 설치 주체가 관리 감독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통신 재난 발생 시 우회소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권한 이양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선 기능 유도해야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통신업계 내부 의견은 반반이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거나 선 기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망을 설치할 수 없는 격·오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선랜 등을 설치하고 사업자가 서비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의 통신서비스를 위해 공공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가통신망 관리·감독의 지방이양 결정은 공공서비스 확대보다는 지자체의 행정 편의 측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미국 사례와는 다르다”며 “지자체가 예산 확보 동기로 자가망 권한을 이양한다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이양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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