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강국 디지털强軍](1)아날로그 국방을 디지털로②국방정보화 예산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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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디지털强軍](1)아날로그 국방을 디지털로②국방정보화 예산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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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규모는 한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 최근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군 체계가 첨단 정보화 군으로 탈바꿈하면서 국방 정보화 예산 규모가 국력의 척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재래식 전력 투자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냈지만 디지털 시대엔 국방 정보화 투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최대한 멀리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정밀 타격하는’ 개념의 전장 정보화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 단위의 경쟁을 숨가쁘게 벌이고 있다. 우리 군도 올해 이 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렇지만 국방 정보화 예산 규모는 첨단 정보화 군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는 배고프다=국방 정보화 핵심인 전술지휘통제(C4I)·전자전 예산은 매년 전력 투자비의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우리 군의 C4I·전자전 예산은 전력투자 대비 2003년 5.7%(3280억원), 2004년 4.9%(2908억원), 2005년 5.2%(3669억원) 등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는다. 또 경상운영비 계정에 속한 군수·동원·인사·통신망 등 국방 자원의 정보화 및 과학화를 위한 국방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방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3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도 2183억원으로 책정돼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C4I·전자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 등 국방 정보화 예산은 그간 전체 국방비 대비 2.0∼2.7% 수준에 머물렀으며 올해 2.3%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 중심의 정예 정보화 군으로 전환’이란 정부 목표에 의구심이 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연구원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과 절대치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국방 정보화 예산이 사실상 전력투자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국방개혁 달성을 위해선 어떤 형태든 정보화 예산 증액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보화 예산의 파급 효과=국방 정보화 예산은 수요 측면에서 단순히 국방비 지출에만 초점을 둬선 안된다. 국방 정보화 예산은 민간 부문에 투입돼 직·간접적으로 기업 발전 및 실질적인 IT 강국 건설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속에서 정부가 민간기업 지원 시, 규약 위반에 걸려 당장 제재를 받지만 이를 국방 정보화 예산으로 포장하면 선진국의 철통 같은 감시 체계를 빠져나가는 비상구로 활용할 수 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WTO는 국가 존폐와 직결된 국방 예산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미국도 국방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과기부 등 부처의 기업 지원 예산을 국방색(?)으로 포장, 국방정보화 예산을 증액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첨단무기 개발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임베디드SW를 비롯한 첨단 IT를 발전시키고 군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우리 기업이 IT839를 조기 확보하는 등 국방 정보화 사업이 솔루션이 취약한 IT 강국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국방 정보화 사업을 단기 수행하는 별도의 예산 확보 체계를 갖춰야만 국방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발전 파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기술의 변화가 급격한 국방 정보화 사업이 중기 계획이란 큰 틀에서 진행되다 보니 기술 변화에 뒤처지고 이로 인해 사용자 재요구·기업 과잉부담 등으로 국방 정보화 사업의 추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안보경영연구원 측은 “군 소요가 발생하면 2년 후 예산이 집행되는 현재 국방 예산 시스템은 이미 한물간 IT를 도입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보화 사업이 뒷북을 치지 않기 위해선 소요 제기 시 즉각 예산을 집행한 후에 정산하는 식의 탄력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기고-ETRI 김흥남 박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군을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에 맞게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민간부문 정보화는 성공적으로 추진돼,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하드웨어(HW)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만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선 취약하다. 따라서 국방 정보화사업은 민간 부문의 강점을 적극 도입하고 단점을 육성, 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국방 정보화 분야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그 결과물이 국방과 민간 부문의 정보화에 활용돼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마트먼지 프로젝트는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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