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SW불법복제율 여전히 46%…신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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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W불법복제율 여전히 46%…신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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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은 2004년과 동일한 46%라는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지재권전문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조사한 수치와 격차가 크고 매년 불법복제율 감소 추세인 국내 상황과도 어긋나 IIPA의 복제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IPA, 2005년 한국 SW 불법복제율 46%=IIPA가 최근 내놓은 ‘스페셜 301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의 비즈니스 SW 불법복제율은 2004년과 동일한 46%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해액은 2004년 2억76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55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04년 기준으로 43%였던 엔터테인먼트 SW의 복제율은 지난해 55%로 대폭 증가했다. 피해액도 2004년 3억49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억1500만달러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여전히 ‘감시 대상국’으로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불법복제 문제는 정부의 효과적인 단속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매월 평균 50개 기업을 단속해온 지난해와 같이 단속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301 예비보고서’는 IIPA가 회원사인 분야별 단체가 조사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고된다. SW 분야 불법복제율 데이터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제공한다. ◇BSA 수치 현실성 있나=BSA가 집계한 수치는 국내 지재권전문기관이 조사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여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2005년도 SW 정품 사용실태 및 의식조사’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32.2%로 지난 2003년 35%와 2004년 33.7%에 이어 3년째 감소 추세다. 또 국내 공공기관의 평균 SW 불법복제율은 13.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BSA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BSA는 IDC를 통해 각국의 판매 PC와 PC 1대당 설치 SW 수, SW 총판매액과 SW 평균가격으로 추정한 정품 판매대수를 기반으로 해 불법복제율을 계산한다. 여기에는 미국·중국·대만 등 15개국의 표본조사 추정치도 적용된다. 프심위 측은 “가장 정확한 복제율 계산은 실제 PC를 표본 조사하는 방법”이라며 “표본이 아닌 회원사들 매출정보를 통해 복제율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근거 데이터 역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를 신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은현 한국BSA 의장은 “BSA의 수치는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다만 불법복제율 자체보다는 국가별 복제율 비교와 복제율 추이에 비중을 두고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조사 툴 마련해야=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MS·시만텍·어도비 등 주요 글로벌 SW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BSA가 내놓은 불법복제율은 한·미 통상 협상을 할 때 USTR가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 또 국내에서도 SW 불법복제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공공연히 인용되는 실정이다. 지재권 관련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단속 노력에 비하면 BSA의 수치는 현실성이 없다”며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 SW 이익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듯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프심위 관계자는 “업계와 정부가 공감하는 정확한 조사 툴이 필요하므로 올해는 실증을 겸한 불법복제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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