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기관 SW발주 이것만은 바꾸자](5.끝)턱없이 낮은 유지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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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발주 이것만은 바꾸자](5.끝)턱없이 낮은 유지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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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W산업 육성을 위해 제시한 슬로건 중 하나는 바로 ‘SW 제값받기’다. 말 그대로 SW의 가치에 걸맞은 정당한 가격을 쳐주자는 의미다. SW는 제품 특성상 공급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유지보수는 SW를 도입 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업그레이드와 문제해결 등 필수적인 작업이다. 또 이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하지만 국내 SW업체들의 유지보수료 시장은 척박하다. 평균 유지보수료가 10%를 넘지 못한다. 특히 적정 유지보수료를 책정, 지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요율이 선진국 절반 수준으로 업계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126개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1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2005년 공공부문 SW사업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관의 81%는 패키지 SW의 유지보수요율을 제품 공급가의 10% 미만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에 36.5%의 기관은 8∼9%, 28.5%는 5∼7%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했다. 5% 미만으로 책정한 기관도 11.1%다. 5.6%의 기관은 유지보수요율 자체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지보수요율을 10% 이상으로 책정한 기관은 14.3%에 불과했다. 그림 참조 공공기관은 인색한 SW 유지보수료의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든다. 일부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지보수료 정책을 펴는 것은 업체 간 수주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유지보수료를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국내 업체는 다국적 업체에 비해 지원체계가 약하다는 점을 지목한다. 그러나 업계는 국산 SW를 홀대하는 구매자의 마인드가 낮은 유지보수료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적지 않은 기관이 다국적 SW업체에는 높은 유지보수료를 책정하는 반면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보수료를 정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SW 유지보수료는 SW의 정당한 가격에 당연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행대로 공짜 유지보수를 받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SW를 수출하는 업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제품 공급 가격의 20∼30%를 지급해 공급업체는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는 제품 공급 후 최소 6개월, 최대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한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결코 좋은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추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유지보수비를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대로 10∼15%를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무상 유지보수와는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적정 유지보수료 지급,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적정예산 편성은 공공발주 형태 개선의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SW산업 육성 의지는 이를 얼마만큼 개선하느냐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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