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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통부장관에게 바란다](하)3만달러시대의 주역으로 나서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308.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3.07 / 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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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통부장관에게 바란다](하)3만달러시대의 주역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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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의 봄이 오기는 올까요?”
 보안·솔루션 업체의 한 임원은 “정부가 IT839, u-IT839 등 장밋빛 정책을 계속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도 IT경기는 요원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보안뿐만 아니고 음성인식·솔루션·컴퓨터·시스템통합(SI) 분야 등 반도체와 휴대폰을 제외한 많은 업체도 차이는 있지만 상황은 엇비슷하다. 지난해부터 IT 수출 증가세가 두 자릿수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기업 위주의 특정 산업 부문에서만 성장세를 이어가다 보니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IT산업 성장 모멘텀 마련=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년간 IT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디지털기회지수(DOI)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IT 강국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일부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림으로만 보면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등 정보 인프라는 물론이고 와이브로·DMB·디지털TV 등 신규 서비스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IT839 전략을 기반으로 서비스·인프라·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나아가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간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품목을 조정한 u-IT839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익 증대로 이어져야=하지만 이것이 말 잔치로만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이제는 그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산업화해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어젠다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발굴, 판매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IT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달라는 요구다. 단편적인 품목별 육성 접근책이 아니라 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손질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수출 포트폴리오도 확대해야=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는 얘기도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IT산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중국 경쟁력도 따져봐야 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IT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스본 어젠다’를 발표했다. 우리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통부의 수출 지원 정책은 현재 대부분 와이브로·DMB에 집중돼 있다. 지나치게 한 분야에 치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수출 산업 포트폴리오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휴대폰과 반도체, 가전 등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통신·방송 서비스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
 ◇시장 다변화·정보 격차 해소에도 나서야=IT 산업이 그동안 핵심 수출 산업으로 부상했으나 미국·중국·유럽 등 선진국에 치중된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신흥 시장 개척에 미흡했다는 얘기다. 이제는 동남아·중동·중남미·브릭스(BRICs)·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전환도 점검해 볼 때다. 자금 지원 등 단순 지원보다는 시장을 조성,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특화 IT 클러스터 조성도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IT산업의 대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 (단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비중 9.5 10.1 11.1 12.3 14.2 15.1
성장기여율 32.1 25.2 26.3 51.3 53.5 39.2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u-IT839 산업 생산 전망 (단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장률(2005∼2010)
75조2847억 86조3538억 98조8698억 114조4707억 130조1656억 146조1713억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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