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OTRA "개성공단 투자가 중국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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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개성공단 투자가 중국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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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세계 외자유치의 블랙홀로 불리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투자가 훨씬 비용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KOTRA(대표 홍기화)가 16일 발표한 ‘북한 개방의 전망과 개성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중국 청도경제기술개발구(이하 청도공단)를 비교한 결과 개성공단이 △경공업 임가공에 최적 △임금과 노동력 확보 용이 △항만 물류입지 유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 청도공단의 경우 경공업 및 소규모 업종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반면 개성공단은 현재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조성을 목표로 하는 1단계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가공업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금의 경우 청도공단이 개성공단의 1.5배에 이르고 사회보험료 등의 경우에는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공급측면에서도 청도공단은 이미 투자 성숙단계에 이르러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개성공단은 정책적 차원에서 인력지원을 보장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정부는 최근 외투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책을 철폐하고 있는데 반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의 경우 인접한 인천항구를 활용할 수 있는 등 물류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KOTRA 측은 “개성공단이 여러가지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원산지문제, 전략물자반출 문제 등 몇가지 문제점들로 투자가치가 평가절하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투자환경 개선 및 입주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투자여건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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