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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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연두 업무계획 뭘 담았나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부의 올해 업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u IT839’를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유비쿼터스(u)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중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CDMA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강국 형성에 이은 ‘새로운 IT 코리아 구현’을 실현할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정통부는 특히 u IT839를 토대로 오는 2010년까지 576조원의 생산액과 26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 기존 IT839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u IT839 시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시장 현실에 기초를 둔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했다. ◇u IT839 뭘 담았나=우선 기존 IT839의 8대 서비스 중 인터넷 전화는 상용화됨에 따라 제외됐다. DMB와 DTV는 통합됐으며, 통·방 융합 및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을 고려해 ‘광대역 융합서비스(IPTV)’와 ‘IT서비스’가 추가됐다.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를 BcN에 통합하는 대신에 ‘소프트 인프라웨어’가 추가됐고, 9대 신성장 동력에는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가 통합되고 RFID/USN기기가 추가됐다. 또 IPTV를 8대 서비스에 추가함으로써 IPTV 연내 도입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광대역 통신기기, 컴퓨팅 및 주변기기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산업을 적극 육성해 산업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동 초고속인터넷 시대 준비, DMB 적극 육성=정통부는 또 △100만원대 국민 로봇 출시 △HSDPA, 세계 최초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 개시 △지상파DMB 방송 지역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전국 방송 실시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세웠다. 특히 정통부는 와이브로에 특화된 이용 요금 체계를 마련,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와이브로망 개방 이행 상황과 투자 실적 점검 등을 통해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지역 지상파DMB의 사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방송위에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를 허가추천하면 조기 허가를 추진, ‘전국 손안의 TV시대’를 열 계획이다. ◇u사회 대비, 미래 IT 산업 준비=이번 u IT839는 미래 시장을 주도하고, u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정책적 판단을 읽을 수 있다. 그간 하드웨어와 SW,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스템과 부품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세계 IT시장 역시 성장 둔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정책도 그에 맞게 수정될 때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정통부 측은 “우리 IT산업 전략은 세계 수준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제는 활용 관점에서 이용자 보호나 정보 격차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해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거나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산도 이런 차원의 정책이다. 특히 정통부가 IT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통신·방송 분야가 최근 시장 성숙과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미흡 등으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 현재의 통신 규제 틀을 융합 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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