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 R&D 현장을 가다](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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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R&D 현장을 가다](4)독일

본문일부/목차
기술 왕국 독일의 R&D지원은 다각적이고 체계적이다. 기술개발과제 선정에서부터 지원, 평가가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규모면에서도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하다. 올해 독일의 중앙정부 예산은 전년대비 0.38%(10억 유로)증가한 2583억 유로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과학예산은 110억7600만 유로다. 전년대비 2.28% 증액된 수치로 전체 예산대비 4.29%에 해당한다. 과학예산은 R&D예산과 기타 예산을 포함한다. R&D예산은 전년대비 2.0% 증액된 89억5930만 유로이며 중앙정부 전체 예산대비 3.47%에 달한다. 기타예산은 학술지도, 교육,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지출예산을 말한다. 독일 R&D예산의 특징은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교육연구부의 R&D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과학예산의 증가는 대부분 R&D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식품, 농업 및 산림부의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독일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에 집중하는 한편, 농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예산을 줄여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이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R&D분야는 기초연구를 위한 대규모 장비(전년대비 3.33% 증액), 정보기술(1.54%), 바이오기술(3.68%), 재료기술 (3.29%), 항공연구와 극초음파기술(5.14%) 등이다. 이들 예산은 기초연구를 위한 대규모 장비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순수 연구예산이다. 독일의 R&D 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은 ‘VDI/VDE-IT’이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지원에서 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VDI/VDE-IT의 베르너 빌케(Werner Wilke) 이사는 “R&D지원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은 혁신가치”라며 “비용절감, 경제효과, 고용효과 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수시체크하며 각 그룹은 6개월미다 한번씩 만나 공동의 사안 및 공동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DI/VDE-IT가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광학, 우주항공, 마이크로 시스템과 에너지다. 또 하나 VDI/VDE-IT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는 유럽 협력이다. VDI/VDE-IT의 사회경제 부문장인 언스트 A. 하트만(Ernst A. Hartmann) 은 “유럽연합(EU)과 각 연구개발 분야마다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 R&D를 수행하고 있다”며 “각 국의 독특한 산업환경을 고려해 장점을 가진 분야를 집중연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VDI/VDE-IT가 EU 협력의 중추세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TAFTIE(Through the Association for Technology Implimentation Europe)이다. TAFTIE는 EU 16개국 17개 기관이 연합해 만든 R&D 기구로 공동의 연구를 통해 유럽의 기술발전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베르너 빌케 이사는 “유럽은 단일통화 뿐만아니라 기술개발에서도 하나의 권역을 이루었다”며 “TAFTIE는 각국 R&D의 사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범 유럽의 R&D기관”이라고 말했다. VDI/VDE-IT는 연 1회 기술과제를 선정한다. 접수후 자금지원시까지 약 6∼9개월 소요된다. 과제 평가기준은 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중소기업의 참여도, 연구결과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다. 평가 또한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내부 평가인력이 과제별로 2인1조로 1차 사전 검토후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사전검토시 부정을 막기위해 인터뷰 및 일체의 방문접촉을 금지한다. 사전검토에서는 약 2,5배수의 접수과제를 선정후 1차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라스 하인쯔(Lars Heinze) VDI/VDE-IT 시니어 컨설턴트는 “내부 평가요원은 박사학위후 산업계 5년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1인당 연평균 5∼6개의 과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는 내부 전문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평가에서 혹 실수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중간 및 최종 평가관리는 과제별로 수시 점검하고 집행금액은 후불정산한다. 1차년도 완료후 내부평가인력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2차년도 공개세미나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 외부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 독일의 R&D는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연구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R&D예산을 배정하고 시행은 시행은 VDI/VDE-IT와 같은 기술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지원여부는 정부가 최종확정한다. 선정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술왕국의 영예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철저한 시스템과 대단위의 지원이 곳곳에 숨어있다. ◆VDI/VDE-IT는… 1978년 독일 중앙정부(BMFT)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설립됐다. VDI가 모태이며 이후 1986년 VDE와 합병했다. 독일 교육연구부(BMPF) 및 경제기술부(BMWi) 등 기술관련부처에서 기술분야, 단계, 성격, 과제 등에 따라 복수의 연구회, 기관에 R&D평가를 위임한다. 예로 프라운호퍼연구회나 막스플랑크연구회 소속 연구소나 업종협회에 기술개발 및 R&D 자금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VDI/VDE-IT는 정밀기계,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R&D관리를 수행하며 110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은 기술, 사업개발, 사회경제 이슈, 유럽 혁신, 지원프로젝트 관리분야 등이다. VDI/VDE-IT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MST(Micro System Technology)프로그램과 InnoNet프로그램으로 나뉜다. MST프로그램은 기업, 국공립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주로 기계, 전자, 정보통신분야에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하며 주로 중대형 장기과제이다. InnoNet프로그램은 산학협력 증진, 기업의 연구역량 확대, 연구소의 보유기술 이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제한이 없다.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를 지향해 반드시 2개의 연구소와 4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하다. 최대 3년의 단기 소형과제 위주이다. 평가관리는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5년이상 산업계에 근무한 전문가들로 내부평가요원을 구성하며 평가시에는 내부평가요원과 외부평가요원이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술적 목적 달성도, 기술개발경과의 상업화, 비용집행의 적정성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VDI/VDE-IT는 독일의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 역시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뷰-독일교육연구부(BMBF) 클라우스 메데스 과장 “독일의 R&D 투자 정책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R&D네트워크도 강화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교육연구부(BMBF) 클라우스 메데스 국제전략 및 다자간 협력과장은 독일 R&D투자 방향이 투자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그 성과물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국내 기관사이의 연구개발과제 연계는 물론 해외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독일의 연구개발 사업은 80년대 개별과제에 대한 사업지원 단계를 지나 90년대 연구개발 협업과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해왔다”며 “2000년 이후에는 국제 R&D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스 메데스 협력과장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독일 R&D의 큰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와 기업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에 포커스를 두고 공동 리서치는 물론 사업화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업하게 되면 기업은 향후 사업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공공기관은 단순 기초 연구 이외에 사업화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연구개발이 철저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3, 4년짜리 단기 연구개발 과제는 없으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거의 없다”며 “다만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몇년 단위의 중간평가단계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경제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독일의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5%수준으로 미국·일본·한국 등에 비해 낮다며 이를 3%대로 끌어올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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