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 R&D 현장을 가다](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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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R&D 현장을 가다](3)일본

본문일부/목차
일본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책정한 예산규모는 24조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2001년 당시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며 정한 5년간 정부 R&D투자 규모다. 특징적인 목표로는 △대학발 벤처 3년간 1000사 육성 △대학 특허취득 10년간 15개 증대 등을 결정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일정정도 실효를 거둬,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발 벤처는 2000년 314개 업체에서 2001년 435개, 2002년 531개, 2003년 799개까지 늘어났다. ‘R&D는 뿌린 만큼 거두는 셈’이다. 이 같은 금액 규모는 일본 정부가 R&D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신산업창조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차세대 성장시장에서의 세계 주도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준비해야 할 5개년 R&D 계획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된다. 물론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바탕엔 앞선 기술을 선점하려는 R&D 전략이 숨어 있다. ◇일본 과학기술 정책 구조=일본 정부는 2001년 1월 정부 구조개편과 함께 ‘총합과학기술회의’를 설치했으며 이는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의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맡으며 구성멤버는 경제산업대신(우리로선 장관에 해당), 문부과학대신, 관방장관, 재무대신, 총무대신 등 14인이다. 연간 5∼6회 회의를 개최하며 산하에 전문연구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 방향이 정해지면 문부과학성이 기초과학기술 분야를, 경제산업성이 응용·실용기술 분야를 맡으며, 경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집행의 역할은 경제산업성이 ‘손과 발’이 된다. 경제산업성에는 산업기술환경국이 설치돼 여기를 중심으로 대학,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산업계 등이 전체 흐름을 이룬다. ◇신산업창조전략=일본 정부의 R&D전략 바탕은 지난해 10월부터 가시화된 신산업창조전략에서 읽어볼 수 있다. 경제산업성 주도의 이번 전략은 일본 정부의 향후 10년 R&D 축을 이룰 전망이다. 일본이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유망 제조업 분야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발 빠르게 정부·기업·대학·연구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이 분야를 장악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주요 분야는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건강복지기기, 환경 및 에너지 기기, 비즈니스지원 서비스 등 7개다.표 참조 ◇전망=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을 맡아야 하는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이하 NEDO)는 이런 신산업창조전략에 기반을 두고 향후 R&D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NEDO의 관계자는 “우리는 독립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경제산업성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한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도 대부분 일본 정부의 R&D 방향에 동조하는 편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선 기업들이 이미 앞서서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선 분야”라고 말했다. 지적도 있다. 도시바의 에구사 슌 기술기획실 기획담당그룹장은 “국가 방침이긴 하지만 기업으로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연구소의 다카다 노부아키 사회산업컨설팅 부장은“정부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IT839전략을 지칭)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너무 외부 선전용으로 흐르고 실제 산업 창출과 동떨어질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업계는 물론이고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다카다 노부아키 노무라총합연구소 사회산업컨설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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