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T,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추가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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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KT,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추가보전 요청

본문일부/목차
KT가 보편적 서비스인 시내전화의 일부 도서·산간 적자지역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흑자인 시내전화 사업 일부에 대한 적자지역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KT와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추가보전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SK텔레콤 등 여타 통신사업자들이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9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2004년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분담금 산정작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기존 산정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심사는 일차적으로 정통부가 정할 2004년도 분담금 규모에 쏠려 있지만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 주장을 어떻게 조율해 산정방식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통부 측은 “KT가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시내전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부지역 적자 보존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은 사실”이라며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지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 KT의 4개 역무 중 총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수익의 110%를 점하는 영역에 대해 업체별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나눠 분담해왔다.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명예퇴직금 비용이 증가했던 지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인 시내전화 사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받지 못했다. KT는 그러나 시내전화 사업이 흑자지만 지역별로는 일부 적자인 곳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자지역 손실분담금 보전을 내심 바라고 있다. 또 적자지역을 포함하고도 전체 사업이 흑자가 나는 데는 KT의 비용절감 노력 등의 업무혁신 작업이 뒷받침한 만큼 이런 노력 역시 분담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매년 수 백억원씩 분담금을 내온 SK텔레콤으로서는 “사업 전체가 흑자인데 적자 손실분을 분담하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은 총 1200억 여원에 달했으며, 이중 SK텔레콤이 460억 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분담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내전화 사업의 흑자폭이 늘어난 만큼 작년보다는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산정 작업과 아울러 일부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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