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10대 국책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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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국책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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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공동 프로그램은 기획단계가 매우 중요하며 통합된 과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지향점을 명확히 해라.’ ‘기술 성과를 경제적 성과로 전환해야한다.’ 등등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11일 발표한 ‘10개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 분석’의 최종 결론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1989년 이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10개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 성과(잘된 것 7개, 미흡한 것 3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주요 국책연구개발사업 기획의 기준을 내놓았다. 과기혁신본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주요 국책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능력을 높이고, 성과창출을 촉진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 국채 발행과 같은 국가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시범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신 의약·농약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으로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쏟아졌다.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6480억원을 투입한 시범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균등하게 (지역을) 배분하는 다산 정책 △성공 모델 결여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원 등이 지역 혁신역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신 의약·농약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기대를 밑도는 투자대비효과를 보인 분야”라는 정부 관계자 평가와 함께 정부의 직접적 연구비 지원이 자칫 민간기업의 자생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됐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처럼 다수 정부 부처가 여러 하위과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된 과제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성공사업인 차세대 평판 표시장치기반기술개발사업(1995년∼2001년)도 산·학·연 협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었던 ‘거점연구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게 미흡했던 점으로 꼽혔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상용화 기술개발사업(1989년∼1996년)의 경우에는 사업기획시에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퀄컴에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조원대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던 미숙함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다목적 실용위성개발사업과 같이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부품을 국산화한 뒤에는 이를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도 산·학·연 사업주체 간의 명확한 사업목표 공유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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