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초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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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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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4년도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는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각 기초단치단체의 의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보보호시스템 구비수준에 대한 정보화 현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지난 2002년도 기준 조사에 따르면 각 기초단체의 정보보호장비(6종 기준) 구비율은 평균 28%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는 37%, 이번 2004년 기준 조사에서는 41%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SW) 도입 수준은 전년 조사에서 평균 채 1본이 안됐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1본을 넘어서, 전년 대비 758%나 증가했다. 이밖에 VPN 도입수준도 2003년 평균 83%에서 이번에는 93%로 늘어나 12%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준철 자치정보화조합 책임연구원은 “지방의 기초단체 조차 이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투자나 조직·인력 등에 대한 지원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각 기초단체의 정보화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평균 1.2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수준과 같은 것으로 1%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초단체의 조례에 의거, 의무 개최토록 돼있는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건수도 전년 평균 0.73건에서 2004년에는 0.59건으로 19% 감소했다. 예산 투입 정체와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심 저하는 정보화 조직·인력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정보화 인력 비율이 전체 기초단체 공무원의 1.49%로 나타나, 전년 대비 2%의 성장에 그쳤고, 특히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보유비율이 이번 조사때 55.5%로 나타나 전년보다 8.6% 늘어났을 뿐이다. 이준철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지원 저조는 정보화 관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며 “특히 공인자격증 보유비율 정체현상은 제대로 된 고급교육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초단체 정보화 수준측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선, 기존 ‘투입’이나 ‘지원’ 위주에서 ‘성과’나 ‘실적’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정보화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미 각 기초단체의 정보화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측정은 무의미하다”며 “정보화 예산 등의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활용도와 그에 따른 행정실적에 평가의 주안점을 둬, 더욱 내실있는 정보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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