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23주년 특집Ⅱ-이제는 기술기업이다]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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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3주년 특집Ⅱ-이제는 기술기업이다]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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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전 세계적으로 제품 가격은 물론, 지역의 장벽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기술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기술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이른바 ‘블루 오션’ 전략 역시 ‘남보다 앞선 신기술 확보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고 강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포장만 그럴 듯하게 꾸민 ‘무늬만 기업’인 시대는 이제 옛말이 돼 버렸다. 중기청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중소기업 1만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7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극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시장 선점(Front-Runner)형이나 기술개발(Front-Runner)형이라기보다는 선진국 추격형(Catch-Up)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 중소·벤처 지원 시책을 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선도그룹을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기술기업 지원시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혁신개발△중기기술혁신제도 △산학협력실 지원△개발기술사업화 지원 등 6가지로 대별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원=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책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신기술과 사업화 능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을 INNO-BIZ로 지정, 보증·정책자금·인력·판로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8월 현재 3106개 기업이 INNO-BIZ로 지정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지난 200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후 최근에는 16개 공공기관과 6개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전에 판로를 확보해 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기관도 중소기업과 협약을 통해 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2002년 실시한 8개 과제에서 총 28억원의 구매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2∼3년 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분야의 대표적인 자금 지원 시책이다.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용화 기술 개발에 따른 자금을 1억∼3억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14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매년 1400억∼1500억원대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연간 지원 업체수만 해도 1900여개 업체에 이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산자부 등 9개 정부 부처와 한전 등 6개 정부 투자기관이 R&D 예산의 일정 비율(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개 공공기관에서 73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중소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학협력실 지원사업=대학의 연구실과 실습실을 활용해 중소기업·대학교수·재학생이 공동 기술 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족한 고급 기술 인력을 공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사업=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개발 성공 과제 및 특허 기술 등을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양산 설비 및 원부자재 구입 등 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진공 신용 직접 대출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지난 7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성능 인증 및 성능 보험 제도’를 도입,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입을 수 있는 기관 손해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희 기술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년 기술혁신대전을 통해 신기술 제품 전시 및 우수 기술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기술 혁신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인터뷰-김성진 중기청장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는 기존의 기술 모방·규모 확대 위주의 기업 경영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기존의 보호를 통한 생명 연장식 지원에서 탈피해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끊임 없는 기술 개발 투자 노력과, 기술 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대, 이를 통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기술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김 청장은 “이달 초 대구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국내 기업간·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클러스터화를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개발 기술 상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 평가에 근거한 투·융자 등 기술 금융확대, 기술거래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신용평가 모델을 개발·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기보, 기술거래소 등 5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평가 지표에서 기술성과 사업성 등 4가지 공통 핵심 요소를 추출한 표준 모델을 개발, 지난달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정책자금의 신용대출 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등에 적용, 객관적인 기술력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벤처캐피털,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 청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을 둘러싸고 다소 인위적인 목표치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3만개라는 목표치는 정책의 방향이며 의지”라며 “일반적으로 등산할 때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피력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김 청장은 “요즘처럼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기술력 확보만이 우리 중소기업이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한 뒤 기업들의 부단한 기술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혁신형 중기 정책이란 올해 정부의 중소·벤처 육성 정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기조는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17일 중소기업 정책 혁신과제 육성 발표 이후 7월7일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쏟아내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 품목이 반도체, 모바일 등 첨단 산업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이노비즈 기업을 비롯해, 도전 정신이 강한 벤처 기업, 수출·마케팅·생산성 향상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통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는 중소기업군이 이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3만개로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기간동안 1조원의 투자 재원을 조성, 창업초기의 혁신형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 자금 지원 방식도 고수익·고위험의 혁신형 기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단순 융자 지원 중심에서 투·융자 복합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탈피해 기술력과 미래 가치 위주로 평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을 근거로 한 금융지원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중소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책을 강화해 점차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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